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ㅜㅜ

2025 4월 4일 11시 22분

주문 8명의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ㅜㅜ 탄핵안이 가결되고 고통속에서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였습니까.

[ 헌법재판소 문형배 대행 윤석열 파면 선고문 낭독 핵심영상 ]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사건 게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권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반 전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에 대통령으로써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추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에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에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에 신임을 배반한것으로 헌법수호에 관점에서 용납될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에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신을 앞도할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 합니다.

탄핵 사건임으로 선고시각을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 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다섯가지 탄핵사유 모두 중대 법위반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에 위법과 부패 그리고 독재로 가는길로 부터 역사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헌법 재판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위헌정당으로 정당 해산, 검찰청 해체는 물론 윤석열의 수많은 사법처리  또 이번 12.3 내란 주요 종사자들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지난 3년 반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ㅜㅜㅜㅜ 눈물이 납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하도 경제 외교를 휘저어 놓아 복구는 쉽지 않겠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에 행복을 찾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