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국가와 강제징용 피하자들에게 저지른 4가지 중대 범죄행위

윤석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권력을 나눠가져 서로 견제하게 하도록 한 기본적인 헌법장치 삼권분립을 훼손하였습니다.

을사5적을 능가하는 친일파 정부

 

[ 첫 번째,  제삼자 뇌물죄 ]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정당하지 못한 청탁이 오고 가는 데, 돈은 공무원과 경제공동체가 아닌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관여하여 자국의 기업들에게 돈을 대신 내도록 하여 기업에 손실을 가져온 죄)

 

[ 두 번째, 직권남용죄 ]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다른 사람 (법인 포함) 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채무자가 아닌 기업이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수하도록 국가기관으로부터 압박받게 한경우.)

 

[ 세 번째, 강요죄 ] : 다른 사람 (법인)을 협박해서 다른 사람(법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우리 기업을 협박하여 강제징용에 직접적인 책임도 없는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게 한 것)

 

[ 네 번째, 추가-권리행사 방해죄 ]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 (미사상 강제집행 포함)를 방해할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일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소송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정부가 끼어들어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죄)

 

워낙 평소에도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를 일삼는 대통령이지만, 이번 일본과의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중간에 끼어들어 일본정부와 단독 협상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대통령은 국가 반역죄로 탄핵됨을 물론 이거니와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은 3.1운동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이며, 우리가 무지해서 침략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대한독립 만세 를 윤석열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 라며 기존의 3.1운동의 정신을 부정하고 오직 자신만에 새로운 독제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하는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