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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내란을 일으켜도 탄핵이 안된 다고요?

by redfurys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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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국회에의해 탄핵소추 (2014 년 12 월 14일 17시) 된지도 벌써 103일이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2월 25일 오후 2시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고도 34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사유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윤석열은 12월3일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시도했습니다.

군부를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였고, 실제로 국회 전산기능을 무력화 하려고 전기를 내렸다가 올렸습니다.

또한 또하나의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력 침투해 인원들을 감금시키고 서버를 탈취하려 했습니다.

하물며 계엄전에 국무의원 회의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엄은 지금처럼 자기가 하고싶다고 아무때나 하는 전쟁놀이가 아닙니다.

전시나 내전등 극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때 마지막 수단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국회의 동의하에 발동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완전히 효력없는 불법을 자행한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탄핵사유가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헌법대로 판결하면 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는 정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본인들에 소신대로 헌법과 법률대로 판결하면 될것인데,헌재는 헌재의 근본을 망각한채 정치 흐름을 보면서 차일피일 선고기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헌재의 직무유기, 스스로 헌재의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것을 공표하고 있다는 것이시지요.

 

4월18일이면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헌법재판은 다수결이 아닌 6명이 찬성하여야만 탄핵이 가결될수 있습니다.

결과는 뻔히 보이는 일 아닙니까? 이게 탄핵을 미룰만한 가치나 있나요?

이럴려면 국민재판에 맡기는게 낫지요. 국민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탄핵심판을 미루면 미룰수록 내분은 커지고 더욱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러는 것인지,아무런 브리핑조차 없습니다.

저 미치광이 연산군보다도 멍청하고 무식한 윤석열을 다시 돌아오게 할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돌아오게 된다면, 제2 계엄은 피할수 없는 일이고 그땐 지금처럼 민주적으로 국회에의해 계엄해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과 공무원 방송사 언론인 개인미디어등 수천명 수만명이 죽음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법률은 없어지고 부패한 자들에 독제의 시대가 다시 눈을 뜰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제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련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투표를 할 시대가 도래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계엄에 엮여있거나 가담한 인간들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숙청해야 할것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영구집권을 꿈꿨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무식한자가 신념을 가지면 그보다 무서운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입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고 하십시오.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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